정보마당

• 목록

인사교류 협의체 협의결과

◆ 일시 : 2006. 12. 19(화) 16:00
◆ 장소 : 송정식당(도청 인근)
◆ 참석자
- 위원장 : 박세정(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
- 위원(도청 : 5명) : 이재근, 유창근, 장성활, 김성학, 장진석
- 위원(경북협의체 : 4명) : 임문규, 김선진, 박계홍, 한재환
- 위원(시장군수협의회 : 2명) : 김창호(의성군), 정성오(경산시)
- 간사(도청) : 김진영
◆ 협의내용(이하 내용 중 “협의체”는 “인사교류협의체”임)
《식당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》
한재환 : 지금까지 인사교류협의체 회의결과 내용(회의록)이 있는가?
간사 : 준비 못했다.
김성학 : 지금까지 3회에 참여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겠다.
- 도청에서는 일정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었어나 경북협의체에서 2:1을 요구함으로 결렬.
한재환 : 올해 1~3차 인사교류협의체 회의 시점과 도 낙하산 인사 시점을 말해 달라.
김성학 : 협의체 회의와 인사는 별개다
한재환 :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가
장진석 : 일방적이 아니고 도지사와 시장이 사전 승인 후에 실시했다.
한재환 : 그럼 이 협의체가 왜 있어야 하며
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모였는가.

논점
도청은 현재상태로 1:1 교류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북협의체에서도 2:1인사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논리에서 인사교류 협의체해체

앞으로
도청은 시·군중 원하는 곳과 인사교류 할 것이다.
경북협의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투쟁하겠다.
도청에서 낙하산으로 배치된 직원은 도청직원이 아니기 때문에(김성학위원 주장)
경북협의체에서 시장군수에게 요구하여 현 지역에서 정년퇴직하도록 하겠다.

《경북협의체(시·군)에서 해야 할 일》
첫째 : 각 시군별 직협(노조)에서 시장군수께 요구(책임부여)
- 부 단체장도 낙하산 인사 반대 강력 요구
- 각 시군에서 요청 시 경북협의체 항의방문
둘째 : 도지사 항의 방문 - 일정 조정 후 통보(각시군 10명 참석)
셋째 :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 홍보
넷째 : 도청 관련 업무 이관요구 및 부당성 홍보
- 도세 부과 징수, 도유림 관리 등
다섯째 : 도지사 퇴진운동 및 도청 폐지운동 전개

※ 1:1교류 원하는 곳이란?
⇒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군을 선택하여 “도비”란 사탕을 이용
집중공략할 소지가 높은 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