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 개악(안) 확정 및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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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현직자
첫째 : 연금산정기준 직전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으로
그러면 급여율이 현재 70%에서 51%로 삭감
둘째 : 연금보험료 부담률을 현재 8.5%에서 단계적으로 인상
셋째 : 퇴직급여(퇴직금)지원액을 6%에서 15%수준까지 올림
▶ 신규자 :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
▶ 퇴직자 : 변동사항 없음
□ 분석내용
⇒ 비공개로 진행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로 신뢰성 없음
⇒ 다만 시행될 경우 90년도 이후에 시작한 공직자들은 차이가 미미 하나
그전 특히 70년대 공직자들은 차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됨(봉급 형편없었음)
또한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와 개정안에 따른 차이가 아주 컴
□ 대응 전략
⇒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해체함과 동시에 연금을 일시불로 정산하고
국민연금으로 대체(퇴직금은 회사와 동일한 수준)하도록 주장
⇒ 현재 정부와 언론이 공무원연금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킴으로서 국민적 지지가
낮고 현재 개정안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
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해체와 회사와 동일한 시스템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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