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마당

• 목록

성 명 서

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없애고 연금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.

공무원연금 고갈 원인은
첫째 : 정부(사용자) 부담금 미납(2002년 개정)
둘째 : 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- 행자부에서 400여명 이직
셋째 : 비전문가 직원채용
넷째 :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급의 차이
다섯째 : 이사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성 부재

정부는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간다는 단순하고 우매한 논리로 국민들과
언론사들을 기만하고 있다.
이는 국민들과 언론사들의 눈과 귀를 막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.
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과 대화를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의 근본취지를 바로 알려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.
정부는 연금고갈의 근본적 원인을 자세하게 밝히고 연금관리공단을 폐지하라

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는 공무원연금관리에 주도적 당사자인 행자부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행자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홍보할 것임을 인지하기 바란다.

2006. 12.

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회원 일동